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8조 원 돌파 전망…제조업 고용한파 영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제조업에서 특히 많았다. 이런 추세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연말까지 8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11월 고용시장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8만 명)보다 7.5% 늘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은 특히 제조업(1만8200명)과 도·소매(1만500명), 건설업(1만200명) 등에서 많았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5932억 원이었다. 실업급여액은 올 4월 처음으로 7000억 원대를 돌파한 후 7월(7589억 원)까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7조4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6000억~7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 한 해 실업급여액이 8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실업급여액은 6조4500억으로 사상 처음 6조 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 예산이 부족해지자 고용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1조1614억 원 늘렸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47만7000명 증가한 1390만5000명이었다. 늘어난 가입자 중 44.7%(21만3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