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권리는 아동 기본권”…혁신적 아동 놀이 정책 전국 확산

놀이혁신위원회, 16일 제1차 회의 개최
내년부터 전국 놀이정책 수립·개선 지원

보건복지부는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조 및 의견 조정을 할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오후 3시30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명순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놀이 정책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장애아동의 놀 권리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마을 단위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놀이하는 사람들’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을 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쉬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하루 놀이시간 40~100분을 확보하는 강원도 놀이밥 공감학교나 학교·유휴 공간을 놀이 친화 환경으로 개선하는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등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단체가 추진 중인 놀이관련 사업을 전국적에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들은 물질적 결핍(식사·의류, 공간 등) 수준은 과거에 비해 낮지만 관계적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습시간이 주당 40~60시간에 달해 성인 평균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웃돌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에 전달한 권고문에서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된 놀이혁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놀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국장은 “그 효과 여부를 떠나 놀이는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놀이혁신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