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는 교육폭거…헌법소원 등 끝까지 투쟁”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사·외·국제고 일괄 전환 방침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만위 민족사관학교 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해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적법한 것인지 헌법 소원을 제기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8/뉴스1 © News1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사·외·국제고 일괄 전환 방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해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적법한 것인지 헌법 소원을 제기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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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교육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학교는 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참빛관에서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조직된 해당 연합회에는 공립을 제외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총 59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들 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등 수백명이 참석해 결의를 드러냈다. 이들은 ‘대학은 서열화 고등은 평준화 모순된 교육정책’ ‘교육부장관 즉시 사퇴하라’ 등 정부 방침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판하는 손팻말도 연방 흔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같은 달 26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이들 학교가 입시중심으로 운영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으로 교육과정 다양화가 가능해 굳이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연합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서열화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절차를 무시한 졸속 교육행정은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별 일반고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 정책을 수행해야 할 어떤 긴급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만위 연합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일반고 역량이 강화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반고 역량이 정말로 강화되는지 먼저 증명한 다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순서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강행할 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 회장은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강행한다면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은 물론 국회를 찾는 등 자사고·외고·국제고 구성원들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며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정치권에서는 교육 문제를 건드릴 경우 정권이 망한다는 정설이 있다”며 “정부가 교육폭거를 자행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