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엔 빈곤층 위한 정책 의지 있는 자 1명도 없어”…시민단체 농성 중단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분수대 가족상(像)에 검은 천을 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시작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와대를 떠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60여개 단체와 빈곤철폐를 염원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세계 빈곤퇴치철폐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17일부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더이상 이곳에서 대화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문혜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문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한참이나 벗어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단 하나였다”며 “주거비용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됐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분수광장에 세워져 있는 가족을 상징하는 동상에 ‘중산층의 평범한 가족은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검은색 천을 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동상은) 공공장소에 세워진 공공물”이라며 “특정 단체의 목적을 피력하기 위한 퍼포먼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자식, 부모, 배우자 등)의 재산·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