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 조국 운명의 날…구속여부 26일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지난 8월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조국 일가,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을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정무적 책임’만을 강조하며 줄곧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망이 여권 실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미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감찰무마 청탁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신병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검찰도 수사초기부터 불거졌던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그대로 역풍으로 맞아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재판이 공소장 변경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의욕적으로 속도를 냈던 감찰무마 수사의 기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도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 등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25일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로 위원회의 논의 없이,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대는 그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절차를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징계를 받는다면 지난 9일 개설을 신청한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