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 돌파

특허청 “작년보다 6% 늘어날 듯”

특허청은 올해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26일로 5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946년에 대한민국 첫 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50만 건을 넘어섰다. 일본과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다.

특허청은 연말까지는 51만여 건이 출원돼 지난해 말(48만245건)보다 6.3%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원 권리별로는 상표 출원이 작년보다 10.4%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출원은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특허는 더욱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로 취급한다는 희망적인 지표”라고 풀이했다.

2015년 대기업을 넘어선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작년보다 10.4% 증가하면서 50만 건 돌파를 주도했다.

특허 출원의 양적 성장은 경제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의 경우 특허 성장과 국내총생산(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허 건수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도 0.65% 높아져 특허 성장이 경제 성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올해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것은 기술개발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투자로 보고 있다는 징표”라며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하고 보호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