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착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달 들어 송 부장판사를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법정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