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송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 수사 동력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만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통해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망을 뻗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 비위 의혹의 생산·전달을 둘러싸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경찰, 청와대 간의 공방이 이어지던 중, 청와대에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당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은 서울동부지검 소속 A 수사관이었다. A 수사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A 수사관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A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면서 수사가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였다.
이에 더해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검사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수사 책임자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빠른 시간 안에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6일 송 부시장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업무 수첩’을 확보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시장 측 등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경선과 경찰 수사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검찰은 최근 송 시장의 측근인 현직 울산시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송 시장이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송 부시장과 통화했는데, 이때 A씨의 휴대폰에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었다고 한다.
송 부시장은 2017년 송철호 캠프에 합류한 뒤로 송 시장을 도와 선거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다면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개입 의혹’의 수혜를 입은 송 시장,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소환 대상자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임 전 위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망이 청와대 ‘윗선’으로 뻗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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