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이어 하명수사 의혹에도 ‘키맨’…중앙지검, 백원우 전 비서관 소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DB)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2017년 10월경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하달한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관여 의혹으로 이미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파트너들과 책임 소재를 두고 균열이 생기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 백원우, 감찰무마 이어 하명수사 의혹에도 ‘키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첩보보고서 작성 경위 및 하달 과정,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2017년 하반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이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첩보를 편집해 4쪽짜리 ‘지방자치단체장(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가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민정비서관실이 직무 권한의 밖인 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해당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한 것 자체가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민정비서관실의 지휘보고계통상 문 전 행정관의 보고서 작성 경위나 경찰 하달 과정을 백 전 비서관이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등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때문에 수사 구도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명 수사를 놓고도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 공약 설계 등 청와대 관계자 추가 조사 불가피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설계와 단독공천 과정에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거론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송 시장과 당내 경합을 벌이다 출마를 포기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오사카 총영사로의 거취를 논의한 자리에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있었다고 밝혔고, 지방선거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송 시장 측과 지역 공약 사항을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임 전 최고위원은 28일 배로 다시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입국장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송 부시장 수첩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다.

● 선거 이후 위법 행위까지 수사대상 확대

검찰은 송 시장 당선 이후 위법 행위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선거 이후 공업탑 기획위 등 캠프 공신들에 대한 보은 인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2015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3급)으로 퇴직했던 송 부시장이 경제부시장(1급)으로 발탁 임명되는 과정에서 기존 개방직이었던 자리가 별정직으로 바뀐 과정 등을 주목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영장에는 또 다른 캠프 핵심 기여자의 울산시 고위직 인사 면접을 앞두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도 기재됐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