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현금복지 효율성 떨어져… 정부-기초단체 역할 나눠 집행해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총선전까지 복지 실태 현장조사… 국고사업, 지자체 부담은 안될 말”

“현금복지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분명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현금을 나눠준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현금복지 정책의 방향을 정해 예산을 내고 기초자치단체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금복지에 대한 소신을 이같이 밝혔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 경쟁을 멈추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2곳이 참여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현재 복지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지자체의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 4월 치러질 총선 전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금복지 방향에 대한 복지대타협특위의 입장을 밝혀 정책 화두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의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작한 사업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처럼 국고보조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음식점 종업원이 음식값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회 등이 각자의 역할을 해낸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현재 85% 정도 해결됐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고 상생협약, 지구 지정 등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100대 국정과제 선정 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민선7기 3년 차인 올해 중점을 둔 분야는 도시재생이다. 성수동같이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6곳에서 진행한다.

정 구청장은 “도시재생은 조금 더디더라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생들이 많아 하숙이나 자취용 건물이 위주인 사근동에는 마을호텔 콘셉트로, 용답동과 마장동은 인근 시장과 상생하는 방식 등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