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기각 10일 만에 조국 3차 소환…‘감찰무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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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동부지검에 도착해 비공개로 청사에 들어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차례 조사를 진행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과정을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영장심사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압으로 인한 비정상적 감찰중단, 조 전 장관측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 감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핵심 관계자인 백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조 전 장관에게 감찰중단 과정을 다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