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호르무즈 파병 결정 가능성, 당분간 희박해 보여”

김종대 정의당 의원/뉴스1 © News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가용한 수단을 강구중인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발계획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김 의원은 “(청해부대의) 파병은 해적퇴치나 교민안전이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였다”며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는 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규 국가(이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여서 (국방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없었다’는 국방부의 공식입장에 대해선 “(미국은) 분쟁이라기보다는 치안, 일종에 어떤 경찰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거 그냥 당위적인 거다, 구체적 파병 요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에서 유조선이 몇 번 어뢰 공격을 받으면서 치안 활동으로 초보적인 연합 호위 함대가 현재 가동 중”이라며 “우리도 연락장교 정도는 파견하려고 한다. 현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시각각 미군 정보 활용한 주변 정세를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호르무즈 파병은) 정말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라면서 완곡하게 거리 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방위비협상과의 연계에 대해선 “그런 식의 거래라는 건 사실 국제 관례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로선 별개 문제로 계속 끌고 가야지 이런 데서 뭔가 돈을 대주고 군대를 대주는 식의 거래를 도모한다면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리고 미국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좋아하지 않는다. 전에도 북핵 문제하고 이라크 파병하고 거래하려고 하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다”며 “그런 식의 거래는 적절치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