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구성원들에게 전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중앙지검장 예하 차장검사들을 비롯한 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답”이라며 Δ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Δ민생 관련 임무 역량 집중 Δ형사부 전문화·인권보호를 위한 사법통제 모델 모색 등을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먼저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루어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여기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형사부를 비롯한 검찰 각 부문의 전문화에 힘써 달라”며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찰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 동료로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는 물론, 첫 출근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의 수사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청에서 진행해 온 주요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사가 난 검사장들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이어 취임식이 끝난 직후에도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권 관련) 수사팀 해체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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