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무상교복 정책, 교복가격 인상과 무관”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은 최근 보편적 복지와 교육비 경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이 교복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 “무상교복 정책과 교복가격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교복 가격은 각 교육청이 정한 교복상한 가격 이하로 교복업체간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기에 무상교복 정책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최초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한 경기도의 경우 교복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교복가격 상승으로 문제가 된 전남OO 지역의 경우, 낙찰 금액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무상교복 정책이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낙찰을 위해 업체간 원가 이하로 입찰하는 과열경쟁이 발생하다가 점차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주관구매제는 학교가 정부조달 시스템을 통해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에서 해당 업체 제품을 일괄 구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입찰규정에는 가격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은 없다. 수주에 실패하면 해당 업체는 물론 협력 업체까지 생사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라도 입찰하는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부지기수로 발생해 왔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이에 협회는 개선방안으로 ▲입찰 하한선 설정 ▲학교별 교복입찰 매년 8월말 이전 완료 ▲신입생 조기 배정 ▲Q-마크 의무화와 같은 교복 품질기준 상향 조정 ▲교복 입찰 상한가 일원화 ▲대금결제기준 준수 등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품질보장 및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 보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