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 논의 돌입…“검찰 추가자료 보내와”

검찰, 지난 17일 추가자료 보완해 전달
서울대, 직위해제 또는 징계위 회부 등
"동부지검 자료 아직…결정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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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게서 넘겨받고 직위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는 20일 “조국 교수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자료를 접수하고 실무 검토를 거친 뒤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달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서울대는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내부검토를 하기에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지난 16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징계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7일 동부지검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소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장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학생들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커뮤니티 등에서는 형사 기소가 된 상황에서 강단에 서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보수성향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이날 “조 전 장관은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서울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은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 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5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시작한 이 서명운동에는 20일 현재 5만8464명이 서명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