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꽁꽁 묶여… 서울 사립대도 첫 적자

2018년 평균 운영수지 -79억원… 전국 사립대 적자 총 3800억 규모
교육개발원 “정부, 대학자율성 침해”

2018년 서울지역 사립대의 평균 운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지역 사립대의 평균 운영수지는 79억 원 적자였다. 운영수지는 등록금 수입과 국가보조금, 기부금 등 대학 운영수입에서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등 운영지출을 뺀 수치다. 서울지역 사립대의 평균 운영수지는 분석 대상인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였다. 충남지역 사립대도 2017년 31억 원 흑자에서 2018년 347억 원 적자로 바뀌었다. 지난해 평균 운영수지가 흑자인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138억 원), 제주(4억 원), 세종(1억 원) 등 3곳에 그쳤다.

사립대 재정은 등록금 동결 정책 시작 후 악화해 2015년 전국 사립대 운영수지가 26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38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한 곳당 평균 적자액은 2018년 13억7900만 원.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한 곳당 평균 적자액은 각각 17억7200만 원과 9억56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에서 대학에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한 1만486달러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립대는 등록금 수입이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의 제도적 (등록금) 제한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