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막말 아파트 관리직원에… “혼잣말 욕설도 모욕죄”

법원 “듣는 사람 있었다” 벌금형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직원 4명이 있었다. A 씨는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