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전처럼 처방’ 전화… 대법원 “의료법 위반 해당 안돼”

의사가 자신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처방을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3년 간호조무사에게 “내원한 환자 3명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한 처방을 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종전에 A 씨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에게 내린 처방전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 A 씨가 결정한 것이므로 간호조무사의 교부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