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등 고위법관 정기 인사…서울고법·중앙 유임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민중기 중앙지법원장 유임
신임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은 황병하…특허법원장에는 이승영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지는 고위법관 정기 인사다.

대법원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를 31일 발표했다. 김창보(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원장, 민중기(61·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신임 대전고법원장에는 김광태(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황병하(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특허법원장은 이승영(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장 5명은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윤준 수원지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법원장은 각각 서울고법 및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에는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수원지법원장에는 허부열 법원도서관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춘천지법원장은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다.

대전지법원장에는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원장은 이승훈 춘천지법원장이, 전주지법원장은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앉게 됐다.

4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정인숙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인천가정법원장으로, 방승만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대전가정법원장으로, 손대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울산가정법원장으로,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복귀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됐다. 이들은 1심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소액재판 등을 담당한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으로 전보된다. 조경란 법원장은 7월31일부터, 김동오 부장판사는 2월24일부터 근무한다.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추천된 법관이 법원장으로 앉게 됐다. 윤태식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 최병준 신임 대전지법원장이 그 대상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이들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지법 부장판사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3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법원장 5명은 임기를 마치고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포함 54명의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해 법원장 순환 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고법 부장판사 보직 전보 등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박형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유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장 11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는 2월13일자로 이뤄진다.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는 2월24일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