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하 신임 광주고법원장…법정중심주의 재판 앞장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31일 12시 33분


황병하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사진은 2016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모습. © News1
황병하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사진은 2016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모습. © News1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5기)가 임명됐다.

서울에서 태어난 황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전에 사건을 치밀하게 파악해 엄정한 소송 진행을 하면서 법정중심주의 재판 구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사·형사분야의 이론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정통해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에 참여해 민법,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정리하고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서울고법 민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면서 균형감 있는 판결을 선고했고, 형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공무원 부패 사건을 주로 맡으면서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했다.

2016년 대구지방법원장 시절에는 기일변경·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허부(許否)기준을 정립하고 양형판례 연구팀 구성, 재판장과 법원조사관의 간담회 개최 등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재판부 사무분담을 정비하고 학계와 연계한 형태로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를 운영, 소속 법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썼다.

대법원은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꼼꼼하지만 후배 법관들과는 소탈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Δ1962년 2월19일 Δ서울 우신고 Δ서울대 법학과 Δ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Δ서울민사지법 판사 Δ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Δ영국 런던대학 교육파견 Δ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Δ인천지법 판사 Δ서울고법 판사 Δ대법원 재판연구관 Δ대전지법 서산지원장 Δ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Δ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Δ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대구지방법원장 Δ서울행정법원장 Δ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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