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개혁 동참 약속”…정보경찰 조직도 축소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첫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검찰총장도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란 걸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국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한 것을 꼽으며 “앞으로도 인사에 있어서 인권보호 수사 잘 지킨 분들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수사와 기수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나가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Δ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정부 주도의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경찰이 중심이 된 국가수사본부가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 내부 부령규칙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기로 했다. 당장 2월3일 새로 인사발령이 나는대로 기획단과 조직개편단, 하위법령 재개정단 등 네 팀으로 구성된 TF팀을 출범한다.

TF팀장은 검찰국장이 맡으며, 총괄기획단장은 기획관, 하위법령 재개정단은 과장급의 검사와 단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단은 과장급 검사가, 조직개편단은 검찰과장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 개혁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경찰 조직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 자치경찰은 학교·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고, 국가수사본부는 관서장의 관여를 차단한 책임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인원이 많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권력이 비대해지고 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검찰이 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지휘요구권 등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정보경찰의 조직도 축소한다. 현재 10% 가까이 줄인 인원 수를 더 줄이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하는 수준에 한해서면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제한한다. 업무남용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개혁안도 준비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