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년만에 19만명…“계획의 95% 달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의결된 날 정부청사 내 비정규 미화원 근로자. 뉴스1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지 2년여 만에 계획의 95%에 달하는 19만3000명의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펴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4차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년6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00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000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이다.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2만명 정도는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전환 완료 인원을 기준으로 직접채용 13만1988명(75.9%), 자회사 전환 4만978명(23.6%),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제3섹터 977명(0.5%) 순이다.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공공기관(4만397명)에서 이뤄졌으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방법은 전환채용이 14만1945명(81.6%)으로 대다수였으며, 일부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는 경쟁채용(3만1998명, 18.4%)이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정규직 전환 결정자 가운데 기간제가 7만343명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파견용역이 11만9822명(62.0%)으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을 이날 밝혔다.

우선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난 2018년 12월 발표된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2년6개월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