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매니저도 사측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법원 “계약형식보다 실질관계 판단”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매니저라도 회사 측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발 수입 판매 업체인 A사는 2013년 B 씨와 ‘매니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수수료 조정 부결 등의 이유로 2017년 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B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A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B 씨에게 매장 상품 진열 방식을 지시하고 출근,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매일 보고받으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B 씨는 근로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회사 측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B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수수료 조정 부결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해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