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수사 ·기소 분리 검토…내부 통제장치 필요”

취임 40일만에 첫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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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 40일 만인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시행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판단 주체를 달리해 ‘독단의 오류’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검찰 개혁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기소 내용의 허점을 점검하는 이른바 ‘레드팀’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추 장관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추 장관은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된 청와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3명은 변호인을 통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비판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