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추 장관이 ‘소통’이란 명분을 내세워 기존 관례를 깨고 만든 이례적 자리인 만큼, 회의 내용에 따라 향후 ‘추미애표 검찰개혁’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6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들을 모아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회의는 추 장관이 주재하고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검에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Δ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Δ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Δ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특히 법무부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추 장관의 ‘소통 행보’를 부각했다. 검사장들에게 지난 13일 보낸 회의 참석 요청서에도 “소속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혁 명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란 일각의 비판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후속조치 추진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주체 분리 검토를 언급하자 검찰 내부에서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상충하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란 비판이 쏟아졌으나, 법무부는 “일선의 상당수 검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포함한 개혁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질 경우 추 장관의 구상도 힘을 잃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격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청와대 인사 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공개 항의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가 논의하자는 분권형 사법시스템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인지, 대검 권한을 일선청에 나눠주자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논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면 현행법 하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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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09:53:07
지금 국가와 국민의 희망은 검찰뿐입니다. 문통 범죄혐의자들은 개혁을 빙자, 자신들혐의를 덮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총장은 지난 부산검찰청강연시 검찰의 분명한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장들은 회의시 한 목소리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정의와 헌법 수호에 최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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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09:53:07
지금 국가와 국민의 희망은 검찰뿐입니다. 문통 범죄혐의자들은 개혁을 빙자, 자신들혐의를 덮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총장은 지난 부산검찰청강연시 검찰의 분명한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장들은 회의시 한 목소리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정의와 헌법 수호에 최선을 바랍니다!
2020-02-16 09:12:21
1등급 잘난년 추미애 공지영 손헤원 김일성마누라동명2인 김미화 정경심 백두유전자 발원지 천지에 홀라당 벗겨 처넣어 인민의 제물로 처 넣으면 신은 불량품이라 퇴출하겟지 틀림없을거야 히히
2020-02-16 10:38:58
추시발년 검찰개혁이 검사장회의냐 개혁이 먼지도모르는년이... 개혁은 혁명이다 기생충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