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배, 햄버거 쿠폰 준 장면 법무부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
“미성년 재소자 인권 외면” 비판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이 설 연휴 기간 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범들로부터 큰절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법무부가 홍보용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의 법무부 공식 채널인 ‘법무부TV’가 올린 ‘엄마 장관,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 영상에는 추 장관과 김 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소년원을 찾는 내용이 담겼다.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18일 기준 9만3000회를 넘었다. 영상에서 추 장관은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거 같아요.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해라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추 장관이 절을 받은 후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봉투를 소년범들에게 나눠 주는 장면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후 떡국 등으로 소년범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영상 마지막엔 ‘장관이기 이전에 저도 엄마입니다. 야단칠 건 야단치고, 가르칠 건 가르쳐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온 엄마’라는 글귀와 함께 ‘소년원 방문 일정의 핵심 멤버’라고 표현했다.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 재소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상석에서 절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라거나 “그 장면을 장관 홍보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은 인권이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해 연구할 때는 나도 가장 조심스럽다”며 “신원 노출 우려가 있는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소년범에게 장관이 햄버거를 사주고, 대표학생 4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나눠준 것”이라며 “출소하거나 주말에 가족이 면회 오면 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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