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들을 긴급 소집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격상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정 총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장관들을 긴급히 불러 모은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의 역학조사가 완료되진 않았으나 현재까지 조사 내용 등으로 종합했을 때 국내 코로나19의 감염진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선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가 48명이 발생하면서 국내 총감염자 수가 82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대부분 확진자가 방역 통제범위에 있어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에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대구지역 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전향적 자세를 취한 것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3단계 ‘경계’에서 4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계는 코로나19와 같이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또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시 발령된다.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하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경계를 심각으로 격상한다. 이때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면 총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지금도 정 총리가 중수본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을 총괄하는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정 총리가 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대응을 총괄 조정하고, 특히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을 발동해 의료인과 역학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각 부처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경우 항공·철도·대중교통 종사자와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및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한편 정 총리는 21일 오전 8시30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수본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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