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능후 “질본이 위기경보 격상 건의…정부 ‘심각’으로 올렸다”

23일 위기대응단계 '심각'으로 격상
질본 주관 위기관리위위원회가 건의
정부 "전국 전파 초기에 선제적 대응"
박능후 "방역 대책에는 큰 변화 없어"
박능후 "방역 대책에는 큰 변화 없어"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대응단계를 올리는 것을 주저하던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23일 위기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발생하는 신규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며 “현재는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라기보다 초기 단계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위기대응단계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확진 환자 발생의 양상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정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발생 루트나 감염원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위기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린 데는 질병관리본부의 건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위기관리 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사이 위기대응단계를 격상시키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며 “그 건의를 받아들여 중수본에서 오늘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처음으로 감염병 위기대응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면서, 방역 대책을 역학조사에서 조기진단과 치료로 방향 전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책의 방향타가 바뀌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역학조사 통한) 봉쇄는 그 나름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전략”이라면서 “감염원이 다음 감염을 어디로 시킬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봉쇄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와 함께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완치시키는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 및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어제까지만 해도 위기대응단계 ‘심각’으로 올렸을 때의 부작용을 말하면서 단계 격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올리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방역 대책을 지역사회 전파 차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신종플루 당시에는 심각 단계 발동 시에는 역학조사에서 조기진단과 치료로 방향 전환을 했던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타가 바뀌는 것인가.

“어제와 오늘 확진 환자 발생 양상이 바뀐 것은 아니다. 수만 크게 바뀌었다. 특정 종교 집단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변함없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발생 루트나 감염원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전히 경계 단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발생하는 신규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것이 현재는 전국적인 확산이라기보다는 초기 단계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위기관리 위원회에서도 어제와 오늘 사이 위기대응단계를 격상시키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 중수본에서 오늘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도록 결정했다.

경계에서 심각으로 간다고 방역체계가 바뀌지는 않는다. 경계 단계에서도 봉쇄 전략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피해 최소화 전략을 병행했다. 지금 비록 수는 많이 늘었지만, 신규 환자가 생겨나는 패턴은 바뀌지 않았다. 두 정책 동시에 추진한다.

봉쇄는 그 나름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전략이다. 특정 집단이라는 감염원이 다음 감염을 어디로 시킬지 알고 있다. 그런 것을 빨리 찾아내 주변 차단하고 격리하면 확산 막을 수 있다. 여전히 봉쇄 유효하다. 최소화시키는 지역확산 차단도 필요하다. 조기에 환자 발견해 완치시키는 전략도 이용해야 한다. 두 전략을 병행한다.”

-어제 범학계 대책위원회랑 상황 판단이 다른 것 같다. 환자 수가 얼마나 증가할지 어떻게 시나리오 잡고 있나. 경증 1만 병상 확보라고 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범학계대책위원회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환자가 많아서 접촉자 가운데 환자 급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경증환자는 자가격리만 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야기했다. 정부의 시나리오는 어떤가. 심각 단계로 올렸지만, 병상 확보 얼마나 하겠다거나 전수 조사 대구 외에는 하겠다는 내용은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안 담긴 것 같다. 대책 다른 것 없나. 의료전달체계 조정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미래 발생 환자 수 예측이 어렵다. 다만, 특정 종파에서 유증상자라고 신고한 이들이 1000명 가까이 있다. 그들 중심으로 확진 검사 시행 중이다. 오늘부터 며칠간 집중적으로 확진 환자 나올 것이다. 유증상자 신고한 이들 조사 끝나면 희망하건대 확진 환자 발생 속도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 달려있다고 보냐 하면, 확진 환자로 되기 전 유증상자들 확진 환자 이전 이들의 이웃 전파를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유증상자는 자가격리에 대한 통보가 다 나갔다. 그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도록 하느냐는 행정력이 얼마나 실효적이냐가 환자 발생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요약하건대 유증상자가 대부분 발현되고, 검사 끝날 때까지는 확진 환자 늘 것 같다.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2~3일 이내 최고조 달할 것이다. 그들이 2차 전파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그것까지 예측하기 힘들다.

병상확보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 개 확보하도록 지자체장에게 강조했다. 예비적으로 준비하게 했다. 지역별로 감염병 전담병원 할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 지정해 병상 비워달라는 절차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1만 개 정도다.”

-개학 연기되면,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기간 중 돌봄 신청 안 한 학생들이 대거 신청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 신입생들의 경우 학교 적응 기간 없이 돌봄교실에 맡겨질 수 있는 것인가. 아직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는 차원이다. 학부모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원 감염을 우려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돌봄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방안 마련하려 한다. 우선 수요조사를 신속히 하고, 학교 돌봄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것은 가족 돌봄이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제가 각 기업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기재부에서 논의해 재원대책 마련할 것이다. 수요조사해서 돌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지 실질적 협의해 방안 마련하겠다.

학원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 상향 조정된 만큼 전 국민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위기 극복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이 함께 협조하고,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전제될 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적어도 개학이 연기돼 앞으로 2주일 동안은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 PC방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지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지역별 학원에 대해 합동점검 해나가겠다. 정부 조치들에 대해 국민이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