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휴정기 더 연장하라”…전국 법원장에 요청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커뮤니티 통해 요청
법원 근무자 첫 확진 판정…"대응 계획 수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법원장 등에 당부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차장은 이날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고, 교육 당국이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186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세 남성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 내 근무자 중 첫 사례로, 김 차장은 이를 언급하며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도 지난달 2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인 재판 운영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은 각 재판부에 긴급·중요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며 추가 방역 조치 등 대응 상황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일시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제한, 민원접수 창구 외 상담센터 임시 운용 중단 등을 권고키로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