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전혀 인정 안해”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지난달 24일 구속…구속적부심 청구
"구속적부심 기각은 코드재판"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33분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 기각은) 코드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