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중대 과실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검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구성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신천지 측에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이날 대구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된 신천지 측 기부금 100억 원을 거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중대본과 협의된 바는 없다”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 5일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대구 모금회에 각각 20억 원, 100억 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된 신천지 측 성금 100억 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신천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와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일부 교인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