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24곳 기간 연장 검토

“일몰제 적용 제외” 신청 접수

서울시가 정비사업 일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일로 ‘정비사업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40개 구역 중 24개 구역이 일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 예정인 곳 중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세운 구역의 경우 이달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몰제 적용 대상인 40개 구역 중 15개 구역은 일몰제 대상에서 빠졌다. 청량리6, 장위3, 개봉3 등 9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장미1·2·3차 아파트, 신길2 등 6개 구역은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쳤다. 신반포26차 구역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장 신청을 하려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각 자치구는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과 일몰 연장 후 사업 가능성 및 추가 비용, 일몰 연장에 관한 자치구의 의견 등을 포함한 자치구청장 명의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시로 보내야 한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시가 최종 결정한다. 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구역별 추진 경위와 주민 동향을 상세하게 파악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 자치구 일몰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