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덜어준다

부산시 ‘3대 부담’ 경감 대책 발표… 재산세-임대료 감면방안 등 추진
긴급 정책자금 마련해 자금 지원… ‘동백전 10% 캐시백’ 7월까지 연장

‘클린존’ 인증마크 부착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최근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동래밀면 집에 ‘클린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힘내라 소상공인.”

부산시는 9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건물주가 임대료를 3개월간 10% 할인해주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공공 임대료도 3개월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 소재 상가 소유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부가 임대료 상생 건물주의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에 더해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할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하는 ‘착한상가형’과, 임차인과 5년 동안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은 건물주의 재산세 전액을 지원(200만 원 한도)하는 ‘안심상가형’으로 나눠 적용된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전통시장은 단위 사업별로 4000만 원 이내에서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 소유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자갈치시장, 어린이 및 시민공원, 농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 등 3755개 상가에 73억 원 규모다.

부산도시공사는 지역 영구임대주택 10개 지구 내 상가 65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또 임대 공장과 임대 단지의 임대료(전체 월 3035만 원)도 6개월간 50% 깎아준다.

긴급 정책자금을 마련해 자금 지원도 늘린다. 이달 안에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특화 상품을 출시해 업체당 최대 1억 원, 금리 1.6∼2.5%대로 대출해준다. 500억 원 규모의 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해 업체당 최대 4억 원, 금리 0∼3%대로 대출해준다. 이 상품은 중복 대출도 가능하다.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체크카드형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10% 캐시백 행사를 7월까지 연장한다. 음식·숙박·소매 등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전통시장 이용 기피 현상으로 생업 분야 전반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데 따른 조치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시는 하반기까지 총 1조 원대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신용카드형 지역화폐 제로페이 캐시백 요율도 현재 5%에서 8%(최대 월 5만 원 한도)로 인상한 ‘페이백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0∼1.1%로 줄인 결제 방식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부산 시내 대형마트 등 3만여 개에 이른다. 부산은행 썸뱅크 제로페이는 기본 캐시백에 추가 2% 할인을 더하고 있다.

시는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시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 예산에 전면적으로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한다. 다음 달 시청과 사업소 전면 시행에 이어 구군 및 시 산하 공기업 등에도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청정구역을 알리는 클린존 사업도 병행한다. 해당 시설과 업체에서 원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클린존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자 방문 시설 중 방역 소독을 완료한 곳과, 이와 무관하지만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자율적으로 방역 소독을 시행해 안전한 곳을 뜻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는 데다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