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염 전 굶어죽겠다 아우성…국민 1인 100만원 지급” 촉구

도의회 남운선 의원 "근거 조례, 집행부와 협의 중"

이재명 지사가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 등에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 중이어서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두 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응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며 “코로나 대응은 이제 단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만큼 심각하다”며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정하다”며 “우리 경제 규모나 예산 규모에 비추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도지사가 재난비상상황 시 도민에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남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금액, 기간 등 실무적인 사항을 놓고 집행부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조례안을 확정, 늦어도 다음달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 마련 방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사용하는 것과 관행화된 각종 사업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일각에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