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확산 막아야”… 23일 개학에 우려 목소리 커져
교육부, 전국차원 3차연기 가닥…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 줄여야
긴급돌봄 보완책 함께 발표할듯
교육부가 3차 개학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다. 당초 교육부는 2일 2차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23일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 휴업)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등 환자 수가 많은 지역이나 환자가 늘어나는 지역을 빼면 학교 문을 열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진행한 영상회의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개학 추가 연기 의견을 냈다. 다른 교육감들 역시 전국의 교육 일정을 맞추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만 쉴 경우 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A 씨는 “우리 아이가 올해 고3이 돼서 마음이 급하지만 모두가 개학을 연기하는 건 괜찮다”며 “서둘러 개학을 했다가 환자가 나와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 문을 닫는 상황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개학 이후 학교가 ‘슈퍼 전파지’가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미성년자 코로나19 확진 환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는 343명이다. 학생 중에는 고교생이 125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83명)과 중학생(81명)도 많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소아나 청소년의 코로나19 발병이나 중증도는 매우 낮다”면서도 “개학을 하면 이들이 (코로나19의) ‘증폭 집단’ 또는 ‘조용한 전파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좁은 곳에서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환경상 학생들 간 감염 가능성이 높고, 또 이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는 개학 준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개학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미 마스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학 추가 연기를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의 학부모 B 씨는 “개학을 했다가 학교에서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세 번째로 개학 연기를 결정할 경우 학교들은 사상 처음으로 법정 수업일수(초중고교 연간 190일)를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추가 개학 연기를 확정하면 이를 발표할 때 수업일수 감축 대응 방향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와 방학 시기 등 학사 일정 조정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주 동안 신청 비율이 2% 안팎에 그쳤던 긴급돌봄 보완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입시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등은 이번 발표 때 내놓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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