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통과하고 땅 파도 깜깜… 진해기지-수방사도 뚫렸다

올들어 3차례… 軍 경계부실 도마에
1월초 정신질환 앓는 70대, 진해 해군기지 침입해 90분간 활보
합참에 보고 안해 은폐 의혹도
16일 수방사 방공진지에서도 50대 남성, 울타리밑 파고 들어가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최근 각 군부대에 민간인의 무단 침입이 이어지며 군 경계·대비태세 및 초동조치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우리 군의 제지 없이 버젓이 입항한 이후 군은 경계 태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들어 3차례 군 부대가 민간인에게 뚫렸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A 씨(73)는 1월 3일 낮 12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1시간 30분가량 부대 안을 활보했다. 이 남성은 기지 정문을 아무 제지 없이 통과했다. 위병소에선 점심시간 인원 입출입이 잦아 A 씨의 진입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무하던 군사경찰 1명은 통화 중이었고 2명은 출입 차량을 검사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별다른 제지 없이 기지를 활보하다가 오후 1시 반경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병사에게 발견됐다. 진해기지는 해군의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 잠수함사령부가 있는 핵심 시설이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대공 용의점이 없어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해군은 침입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아 고의로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경찰 인계 과정에서 민간인의 침입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군 관계자는 “긴급 수시보고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해군은 감찰팀을 파견해 사실관계 및 경계 상황을 살피고 있다.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도 뚫렸다. 16일 오전 11시 46분경 경기 시흥시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에 B 씨(57)가 침입했다. 이 진지는 2개 분대 규모의 장병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는 도구를 이용해 울타리 하단의 땅을 파고 진지로 들어왔다. 군은 낮 12시 40분경 그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에 인계했다. 1시간가량 무방비로 진지 안을 활보한 것이다. 당시 술에 만취한 B 씨는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진지에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제주 해군기지에선 민간인 2명이 펜스를 훼손한 뒤 1시간 34분 동안 부대 안을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해 논란이 됐다. 합참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부대 관리 및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이고 군의 야외훈련이 중단되고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군의 경계 및 대비 태세가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할 때 경계 실패 및 축소 은폐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합동 조사에 나섰고, 군은 경계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