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대책, 추경 한번으로 안 끝날수도”

[코로나19 팬데믹]취약계층 직접 지원 방침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대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방침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개념을 제안하자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에서는 11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 추경안을 대폭 증액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15조 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