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최근 신종 코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싸움하는 시점에서 정부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7일) 해수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한 직원 8명에 대해 장관 명의로 문서 경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사무실, 식당 등을 들렀다. 현재 입원 등으로 격리된 이들 8명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난 후, 추후 행적을 세부적으로 재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식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문화예술 쪽에서 있었는데 최근 해수부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이 발생했고, 그것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한 부처 수십명 확진자 나와서 정부 신뢰를 깨는 일이 있었다”며 “”공직자가 정부 정책과 규칙을 준수해야 국민 지지와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국민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이며, 이중 해수부 확진자는 28명이다.
정 총리는 4월로 연기된 개학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들려온다“면서 ”하지만 위기는 방심을 타고 온다, 미증유의 4월 개학을 결정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방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어 ”미뤄진 개학까지 보름 조금 넘게 남았지만 결코 길지 않다, 학교 내 유입과 감염 차단 위한 조치와 방역 중심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앞서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육부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히 개학 후 사용할 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업체의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을 멈춰 국내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은 사례를 언급하며 원자재·부품 수급 다변화 대책도 세우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개방경제체제에서는 부품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었고, 그때 국민적 걱정이 얼마나 컸나“라며 ”이제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가들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제조업은 자신의 부품을 가지고 모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유럽·미국·일본 등 협력을 통해서 제조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 형편이 어떤지, 원자재나 부품 수급을 어떻게 다변화할 수 있는지, 대체소스를 찾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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