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경, 코로나 보릿고개 못넘어…정부 인식 큰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이 전날밤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건전한 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긴급생활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 차원에서 긴급생활지원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총 예산은 3217억원이다.

박 시장은 “지금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다”며 “전례없는 비상상황에는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우리는 40% 정도에 불과한데, 미국은 100%이고 일본이 400%가 넘는다”며 “이런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국민이 다수인데,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으니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해 “현재 계획중인 최대 50만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 재정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책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3270억원을 투입한다”며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지원금은 가구별 30만~50만원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했다. 이달 30일부터 5월8일까지 각 동주민세터에 신청하면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진행되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된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대비해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도 투입한다. 신청 장소에는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중위소득 가운데 Δ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Δ실업급여 수급자 Δ긴급복지 수급자 Δ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 중복지원 대상자 73만 가구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