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준다” 美 코로나19 대책에…시민반응 두 갈래

美, 1인 1천달러(123만원) 현금 지급 검토
대선 노린 포퓰리즘 아니냐 지적도 나와
국내 "도입하자" vs "비현실적" 의견 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불거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인당 1000달러(약 123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밝혀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이러니(모순적)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한편,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크게 가겠다”며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약속했다. 최대 1조2000억달러(약 1500조) 규모로 관측되는데, 이중에는 성인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시민들은 ‘자본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일종의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강모(34)씨는 “자본주의 중의 자본주의인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좀 어색하다”라며 “그간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면 ‘빨갱이’라고 낙인 찍던 일부 보수집단들이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노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이모(29)씨는 “국내에서 재난소득 지급 주장이 나왔을 때 전문가들은 차라리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을 살포하려는 목적이 뭔지 궁금하긴 한데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얘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국내 재난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자며 다양한 형식으로 건의한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6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일시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시민들은 ‘경제 부양을 위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미국과 상황이 달라 현실성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A씨는 “처음에 재난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는 별로 공감이 안 갔는데, 당장 나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며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데 대출 받기도 어렵고 받는다고 해도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반면 직장인 최모(27)씨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마음대로 통화를 찍어내 뿌리는 것이지만 과연 우리나라도 그럴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차라리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나 세금을 낮춰 소비진작을 하는 게 (경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