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7000억＋α 계속 논의”

의료기관에 추경·예비비 7000억 투입 돼
일각에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태 장기화, 향후 상황 보고 추가 보상"

지난 17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3500억원으로 편성된데 대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추가 지원도 고려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보상액은 700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추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할 경우 의료기관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향후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임호근 국민생활지원팀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과의 일문일답.

-어제 자정 무렵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 원이고, 복지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예비비로 3500억 원 이렇게 총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헌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으로 불충분하다는 의견 있다. 기재부가 발표했던 1조3000억원과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들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기관 손실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 예비비나 추경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다. 7000억원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분당제생병원 원장과 접촉해 오늘 브리핑에 불참했는데, 자가격리 중인가. 현재 상황은.

”지난 주 금요일, 병원장들에게 협조 요청할 내용이 있어 계획된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했던 분당제생병원 원장이 코로나19 확진됐다. 오늘 브리핑은 원래 예정대로는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기로 돼 있어서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 현재 (김 차관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중이고, 다만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관련해 복지부 회의 참석자들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적 조치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요양시설 전수조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정부에서 전수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중간 상황이라도 알려줄 수 없나.

”대구·경북은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진행됐다. 요양원·요양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별도로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환자·종사자에 확진자가 나타났다. 대구·경북 외 요양병원에 대한 1·2차 조사 시행했다. 이는 방문객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주된 내용이었다. 추가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다른 지역 전수조사를 모두 다 하는 것보다는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 검사하지만, 전체 종사자나 환자에 대한 검사하지 않고 종사자는 표본 조사해 10% 정도, 각 요양병원·시설에 근무자들에 대해 조사해 감염여부 확인 조치를 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이들은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없다. 대구·경북은 전수조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차관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보건소와 방대본 중앙역학조사관들이 조사 중이고, 오후 늦게 결과 나올 것이다. 현재는 역학조사 중이라 별도 행정적으로 조치 취해진 것 없다. 다만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들은 예방적 측면에서 행정 조치는 아니지만, 자택에서 자가격리 준해 하고 있다. 아침에 연락을 받자마자 모두 귀가한 상태다. 보건소에서 통보받은 자가격리는 아니고, 예방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온 신천지 교인 관련한 조사는 어디까지 됐나.

”1월께 (국내로) 들어온 이들에 대한 질문 같은데, 일단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31번 환자 등과 연관성 부분에 확인된 바는 없다. 심층적으로 역학조사 하기 위해 별도 범부처적 역학조사지원단이 어제부터 가동됐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심층적인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 연관성이 밝혀진 바는 없다.“

-코로나 격리자 중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 이전까지 치과·한의원을 다니던 이들이 있어 격리 중에도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들었다. 한의학계에서 이들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무료로 약을 지어줄 의지도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허용을 않고 있다.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조금 더 파악해 말하겠다. 다만 자가격리자들이 밖으로 나와 진료받는 것은 제한적이고, 집으로 가서 왕진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관련 내용 확인 후 알려주겠다.“

-(한의학계의 봉사 의사는) 생활치료센터 시설에 격리된 이들에 대한 봉사도 포함된 내용인데.

”생활치료센터 자체는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 안에 의료진이 있고, 의료진 판단하에 치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에 준해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고, 한의원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까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 의료적 필요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 상주하는 의료 책임자에 의해 조치 취해지고 있다.“

-(확진자인) 분당제생병원장과 함께 간담회 참석한 사람들 중 자율적으로 귀가한 이들은 얼마나 되나.

”행정적으로 요구를 받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는지 논의 후 정하도록 하겠다.“

-지역아동센터 등도 휴관하는 곳이 많다. 가정돌봄 길어지면 맞벌이가정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오늘도 4월 5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휴관 연장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PC방을 가는 등 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염 관리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소외계층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에 대해 관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해하겠다. 일단 나름대로 긴급돌봄 등 여러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추가 확인을 통해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알려주겠다.“

(임호근 중수본 국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관 이용시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휴관을 연장하는데 기존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똑같이 긴급돌봄을 유지한다. 종사자는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단축근무제를 통해 가족돌봄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 외 급식제공, 안부확인, 돌봄공백 여부 등을 전화 확인하고 있다.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 그간해왔던 무료급식,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유지 등을 주로 비접촉·비대면서비스를 통해 이어지도록 시설별 특색 있는 부분은 유지토록 지자체에 내리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

-중국 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A형이 취약하고, O형이 내성이 강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 보건당국의 의견은 어떤가.

”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객관적이며 근거가 있는지 판단 어렵다. 단지 하나의 연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것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과학적 근거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통계에서 O형이 덜 감염에 걸린다는 한 논문으로 판단할 부분 아니라는 생각 든다. 조금 더 연구 통해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차관 현재 증상은 없나. 1총괄조정관 공석이 될 경우 그 업무는 누가 대신하나 정부 내 매뉴얼이 있나.

”차관 증상 여부는 잘 모르고, 여기서 상세히 말할 내용 아니다. 역학조사 통해 얼마나 밀접접촉했는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 취해질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은 자가격리 상태는 아니다.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노출도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지는데 아직은 역학 조사하고 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율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씀드린다. 가정에 근거한 부분이지만, 총괄조정관 업무 수행을 못 할 경우 1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실장이 아래 직위이기 때문에 이어받아 업무 수행 받도록 돼 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 부분이 차관 공석 대체자인데, (정확한 직책은) 중대본 1통제관 겸 중수본 총괄책임관이다“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특별입국절차 적용되는데 출국자에 대해서도 발열 등 증상 체크 하나.

”입국 검역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더욱 강화된 조치로 특별입국절차 하고 있다. 모든 출국자에 대해 검역을 하는 것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으나 입국검역도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으로 출국 검역 바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외 유행 수준, 국내 유행 전개 등을 전반적으로 보며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당장 출국검역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회의 참석 당시 김 1총괄조정관은 마스크 쓰고 있었나. 회의는 얼마나 진행됐고 당시 보건복지부 직원은 몇 명인가.

”사실관계 부분은 회의 들어가기 직전 파악해 좀 더 확인 후 알려주겠다. 참석자, 마스크 착용 여부는 소상히 파악되지 않아 확인 후 공지하겠다. 역학조사 쪽과도 사전 논의해 이런 정보가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상관없는지 전반적 검토 돼야 한다. 금요일 회의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총 8명이고, 8명에 대한 자율적인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감염병전문병원 5개 권역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안에는 2개 부분만 포함됐나.

(고영호 재정운영담당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1개와 여기에 더해 2개 안이 추경안으로 올라갔고, 상임위원회에서 2개가 추가돼 4개로 제시됐다. 그리고 최종 확정으로 2개만 됐다. 그 이유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려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앞 3개는 예타 조사가 이뤄졌고 뒤에 2개 곳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 3개가 됐다“

-금요일 회의(분당재생병원장 참석)에 보건복지부 직원 8명이 참석했고 이들이 와서 회의 등 활동을 했을 텐데, 이들이 분당재생병원장 확진 며칠 전 만났던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많을 텐데 향후 확진자 나오면 후속조치 어떻게 되나.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차관이 확진자로 가정하고 질문해 곤혹스럽다. 선제적으로 8명 모두 자율 귀가해 격리하고 있다. 역학 조사하게 되면 아마 질병관리본부(질본) 쪽에서 얼마나 접촉했는지 등 접촉 강도 고려해 접촉자로 판정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8명 전원이 정식으로 자가 격리할지, 해제될지는 오후에 판정될 것이다. 이후 가정했던 여러 부분은 2차적 문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접촉자, 재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접촉자의 재접촉자에 대해 출근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업무 배제한다든지 는 과한 대응일 것이다.“

-감염병전문병원 총 3곳인데, 축소돼 아쉽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부분이다. 문제는 컨트롤타워인 중앙감염병전문원, 국립중앙의료원가 아직 원지동 이전이 멈추면서 그다음 단계에 관한 결과가 없는 상태다. 현 상황이 감염병전문병원과 컨트롤타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계속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현재 감염병전문병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부지 확보해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신속 논의됐다가 코로나19로 전반적 논의 멈춰진 상태다. 코로나19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주 금요일 김 1총괄조정관이 참석한 회의가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다. 이 회의가 2차 의병정협의체 회의였던 것인가.

”장소는 달개비였다. 의병정회의 인지는 확인해야 한다. 여하튼 경기도 쪽 병원장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그러면 김 1총괄조정관이 접촉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 주요 병원장도 접촉자로 볼 수 없는지, 현재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인지. 질본 조치가 내려지면 검사를 받을 계획인지.

”모든 조치와 사실관계 확인, 당시 정황 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고 아직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마 검사 통해 접촉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자가격리될 사람들, 검사받을 사람들 등 전반적 분류는 역학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이들이 자가격리되고 검사받을지 판단은 어렵다. 오후 즈음 역학조사 결과 따라 조치 이뤄질 것으로 본다.“

-금요일 회의에 질본, 산하단체 관계자 참석했나. 병원장 참석자들 알 수 있나. 달개비도 방이 여러 개인데, 좁은 방에서 식사도 한 것 같은데 복지부 차원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라도 정보 제공 부탁한다.

”방대본 측에서는 참여치 않은 것으로 안다. 질본, 산하단체는 참석하지 않고 질본과 복지부와 병원장 위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학조사 범위를 뛰어넘어 별도 공지는 어렵다. 역학조사의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는 논의 후 알려주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