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서울, 강원도, 전주 등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현금 지원을 시작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를 비롯해 경북의 포항 등도 이를 검토, 더 많은 지자체가 현금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117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50만원씩 지원한다. 총예산은 3217억원이 들어간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서울시는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원금으로 지급,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역시 1200억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준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7일 소상공인과 실직자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7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7만8000명, 실업급여수급자 1만9000명, 청년구직자 4000명, 경력단절여성 4000명, 기초연금, 차상위, 장애인 연금수당, 한부모 가족이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3일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주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만여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한다. 이로써 전주는 총 263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경기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현금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 중 재난대책비 4000억원은 저소득층, 영세 근로자, 택시기사 등과 관련된 긴급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의 형태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도 3만2000가구에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추경예산 6763억원이 통과됐다. 추경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2400억원이 증액돼 더 많은 지역에서 현금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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