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고소득자 제외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재차 요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3.1.© 뉴스1 DB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태를 맞아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잇따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와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지원 차원인 추경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먼저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돼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 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는 6개월이나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고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토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7%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명 중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 5549명에 그쳤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