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현금 100만 원씩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긴급민생지원금 1856억 원을 마련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시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 중 2단계다.

대상은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모두 부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대출이자,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실적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업체에 현금 100만 원씩 다음 달 6일부터 지급한다.

총 18만5585개 업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재원은 시와 구·군에서 확보한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이 가운데 80%는 시가, 20%인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앞서 시는 긴급 추경을 통해 1단계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626억 원,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285억5000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과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000만 원 등 총 2505억 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시는 1, 2단계에서 빠진 학원, 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3단계 지원대책도 곧 시행한다. 3단계는 3만 명을 대상으로 156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부족분은 국가 추가 요청과 시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경제 취약계층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긴급 민생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은 부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군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16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만6321명. 재원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 확보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고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다”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