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 “‘n번방’, 분노 넘어 참담…가장 강력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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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통한 이른바 ‘n번방’ 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천인공노할 성범죄에 공분과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반인륜적 성착취,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가·사회적으로 엄중 처벌해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라며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고 하니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성 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등 n번방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전날 논평을 내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은 n번방 운영진이나 가입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과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근본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성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와 성착취 사건에 무작위로 노출된 것은 성범죄를 개인적 일탈과 엽기적 욕망의 결과로 인식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피해를 입은 학생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치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긴급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담은 예방 대책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학생·학부모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