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절반은 출소 3년내 다시 도둑질…재복역률 50%

법무부,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2015년 대비 1.4%p 감소…"재범 방지"

법무부가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분석한 결과 25.2%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1.4%p가 준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중 재복역을 한 인원은 7039명으로 재복역률 25.2%를 기록했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수용돼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이후 저지른 범죄로 다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3년 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재복역률은 25% 안팎을 맴돌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2년에는 24.8%였고, 2013년 24.7%, 2014년 25.7%, 2015년 26.6%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25.2%로 조사됐다.

2016년 출소자 중 죄명별 재복역률은 절도죄가 50%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 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소했을 때 죄명과 같은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약류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된 수용자 중 88.8%가 같은 범죄였고, 절도죄는 같은 죄명으로 78.2%, 사기·횡령죄는 61.3%, 성폭력은 37.7%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살인죄로 출소 후 재복역된 수용자 중 48%가 폭력으로, 강도죄로 출소 후 재복역된 수용자 중 절도가 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았고 20대 28.8%, 40대 26.3%, 30대 25.2%, 50대 24.1% 등 순이었다. 5범 이상의 재복역률이 64.8%로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형기별 재복역률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6.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출소사유별 재복역률은 형기종료 32.1%, 가출소 24.5%, 사면 8.8%, 가석방 6.8%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재복역률이 감소한 이유는 심리치료과 및 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와 교정교화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심리치료과는 고위험군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며, 분류센터는 살인·성폭력·방화·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외국 등과 비교해 재복역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복역률은 일본 28.6%, 미국 37%, 뉴질랜드 43%, 호주 45% 등이다.

법무부는 “향후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