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입 후 세무사 62명 활동… 개인 사업자의 세무민원 해결 도와
입소문 나며 지난해 1936건 처리
인천 남동구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맞아 한 세무사(가운데)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연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모 씨(52)는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세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매달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기장 업무를 맡기고 상담도 받아 왔지만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됐다.
당장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했다. 그는 인천시청 민원실 시민상담센터에서 각종 세무 민원을 무료로 상담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센터를 찾아가 세무사의 설명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했다. 윤 씨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세무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힘든 영세 사업자나 농어촌 주민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한 ‘마을 세무사’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에 나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인천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인 셈이다.
시가 1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추전을 받아 임명한 마을 세무사는 모두 62명. 시와 10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 소속돼 2년간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세무사 1명이 2∼4개 동(洞)을 전담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첫해 상담 실적이 705건에 머물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이듬해 1368건으로 늘어난 뒤 2018년 1574건, 지난해 1936건을 처리했다. 보통 전담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는 법인 관계자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세금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가장 많이 묻고 있다.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제도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마을 세무사들이 처리한 민원 상담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과 같은 국세 분야가 80%가 넘는다. 나머지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과 같은 지방세 관련 민원이었다.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인 1, 5, 7월에 상담이 집중된다.
e메일이나 팩스로도 상담을 받지만 주로 전화나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가 매달 정기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심지어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도 찾아간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마을 세무사들의 상담 유형과 실적 등을 평가해 12월에 우수 세무사를 뽑아 사례를 발표한 뒤 표창하고 있다. 지역별 마을 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미추홀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무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을 세무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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