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피해자 정보유출’ 공익 구속심사 종료…‘묵묵부답’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박사’ 조주빈(25)에게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씨(26)가 3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았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변호사 1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1시1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을 나선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보조업무를 하던 최씨는 피해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조씨에게 유출한 개인정보 중에는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정보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복무관리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돼 있는 만큼 최씨가 직접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사실상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없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모씨(24)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이날 검찰에서 7차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 측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에게 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과 2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강씨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빼내 조씨에게 넘겼지만 6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며, 조씨를 실제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