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한 법률상담’ 821건…여행-결혼취소 등 위약금 분쟁 47.5%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6일 09시 51분


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 © News1
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이 8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여행·결혼·돌잔치 등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었다.

6일 공단에 따르면 2월18일 최초 확진자 발생 뒤 3월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단이 진행한 법률상담은 821건이고, 이 중 계약취소 위약금 분쟁이 390건(47.5%)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지급연체 등 임대차분쟁 120건, 폐업·휴업에 따른 임금체불 등 임금분쟁 65건,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상담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48건 순이었다.

이밖에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명예훼손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약자 사이 발생한 분쟁이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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