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연봉 오픈” 2030세대에 ‘금기어’된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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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에 속한다는 게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네요. 대상이 돼서 일정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국민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크게 기쁘진 않네요.”

“3일 동안 여자 친구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두고 숱한 얘기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나뿐 아니라 가족 소득도 공개했는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니 뭔가 속은 기분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로부터 3일이 지난 6일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지급’으로 기류를 틀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사흘이란 짧은 시간에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두고 많은 말들이 나왔다. 특히 1인 가구, 20·30세대, 맞벌이 부부 등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득이 낮고 재정지출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큰 20·30세대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돌아가야 실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기준이 너무 낮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견도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회사원 A씨(33)는 “정부 발표 이후에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됐다”며 “주변 지인들에 물어보려 해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 여러 말들이 나오면서 난처해졌다. 물어보려면 내 소득, 재산을 공개해야 하니 영 꺼려졌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B씨(20)는 “친구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넌 몇 프로냐’고 물어보곤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란 걸 굳이 알리고 싶진 않아 웃어넘겼다. 부모님 소득으로 내가 결정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회사원 C씨(27)는 “이렇게 금방 말이 바뀔 거면 내 소득이나 기준들을 동료들에게 오픈 안 했을 것”이라며 “졸지에 연봉을 공개한 꼴이 됐다”고 했다.

전날(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대상에 대한 상세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에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서울=뉴스1)